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주택·임대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상권#담보책임#시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주자와 분양자, 시공사, 수급인 등 주택 건설 관련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입주자와 분양자, 시공사, 수급인 등 주택 건설 관련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담보책임 시효가 10년이고 구상권 시효가 5년인데, 앞으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시효 시작일을 빠른 날로 바꿔요.
현재는 담보책임 시효가 10년이고 구상권 시효가 5년인데, 앞으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시효 시작일을 빠른 날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주자와 분양자가 비용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고, LH 같은 공기업도 부담이 줄어요.
입주자와 분양자가 비용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고, LH 같은 공기업도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하자 책임 분쟁이 늘어나거나 시공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하자 책임 분쟁이 늘어나거나 시공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