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지역아동센터#취득세면제#재산세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아동센터의 비용 부담이 줄고 아이 돌봄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의 비용 부담이 줄고 아이 돌봄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늘거나 자격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늘거나 자격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