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재심#국가폭력#피해자권리
의안번호: 22198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4인)
#항공안전#국가기관정비#예외규정
의안번호: 22198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재심청구권#민간인집단희생#중대인권침해사건
의안번호: 22198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고향사랑#세액공제#지방재정
의안번호: 22198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감사위원회 의결#감찰관 독립성#변호인 참여권
의안번호: 221985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손도장#신분확인#투표관리
의안번호: 22198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온라인마약유통#정보협력#제도지원
의안번호: 221985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9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은퇴자마을#도시개발#연계통합
의안번호: 221985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지방재정#온실가스감축#예산편성
의안번호: 22198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온실가스감축#지방재정#기금운용계획
의안번호: 2219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