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정보통신·개인정보
엄태영|국민의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온라인마약유통#정보협력#제도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청년층과 미성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청년층과 미성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라인 마약류 유통 규정이 부족하고,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 불법 유통을 막아요.
현재는 온라인 마약류 유통 규정이 부족하고,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 불법 유통을 막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성년자와 청년층의 노출이 줄어들어 안전이 높아져요.
미성년자와 청년층의 노출이 줄어들어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보 공유가 늘면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정보 공유가 늘면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