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교통·물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4인)
#항공안전#국가기관정비#예외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청·경찰청 등 국가기관의 항공기 정비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예산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소방청·경찰청 등 국가기관의 항공기 정비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예산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정비 자격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기관도 자체로 항공기 정비를 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민간 정비 자격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기관도 자체로 항공기 정비를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현장에서 소방·경찰 항공기의 가동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재난 현장에서 소방·경찰 항공기의 가동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정책 시행 시 예외가 남용되거나 안전 기준에 모호함이 생길 수 있어요.
정책 시행 시 예외가 남용되거나 안전 기준에 모호함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