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행정·지방자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감사위원회 의결#감찰관 독립성#변호인 참여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감사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감사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의결 권한이 확대돼요.
현재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의결 권한이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 사회의 신뢰가 올라가고, 부당한 조사가 줄어들어 개인의 권리도 더 보호돼요.
공직 사회의 신뢰가 올라가고, 부당한 조사가 줄어들어 개인의 권리도 더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변호인 참여 등으로 수사 지연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변호인 참여 등으로 수사 지연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