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행정·지방자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지방재정#온실가스감축#예산편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다루는 담당자와 이를 감시하는 주민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다루는 담당자와 이를 감시하는 주민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마다 온실가스 영향 평가가 달라 체계가 없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규칙으로 예산에 반영해요.
현재는 지방마다 온실가스 영향 평가가 달라 체계가 없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규칙으로 예산에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해 생활비 관리에 도움이 돼요.
나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해 생활비 관리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