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행정·지방자치
윤재옥|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손도장#신분확인#투표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 참여 유권자와 선거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이 영향을 받아요
투표 참여 유권자와 선거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신분증 제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앞으로는 손도장을 전자적으로 찍어 주민등록시스템으로 확인해요
현행은 신분증 제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앞으로는 손도장을 전자적으로 찍어 주민등록시스템으로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분확인 정확도가 올라가면 본인 투표가 맞게 이뤄져서 부정 투표가 줄고, 투표 관리가 더 원활해요
신분확인 정확도가 올라가면 본인 투표가 맞게 이뤄져서 부정 투표가 줄고, 투표 관리가 더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전자 손도장과 주민등록정보 대조의 데이터 유출이나 시스템 장애로 선거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전자 손도장과 주민등록정보 대조의 데이터 유출이나 시스템 장애로 선거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