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혼인신고#세액공제#일몰기한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인신고를 한 가정의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혼인신고를 한 가정의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혼인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에서 50만원을 공제해 주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그 공제를 연장해요.
현재는 혼인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에서 50만원을 공제해 주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그 공제를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인한 가정은 앞으로도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혼인한 가정은 앞으로도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나 제도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나 제도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