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3
환경·에너지
김용태|국민의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하천환경보전계획#하천점용허가#이행점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천구역 내 토지 소유자나 점용자, 체육시설 운영자, 공사자, 하천관리청이 영향을 받아요.
하천구역 내 토지 소유자나 점용자, 체육시설 운영자, 공사자, 하천관리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천점용허가 시 환경계획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요.
현재는 하천점용허가 시 환경계획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홍수 피해가 줄고 수질·생태계가 보호되어 가족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홍수 피해가 줄고 수질·생태계가 보호되어 가족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가 절차가 복잡해져 공사 지연이나 비용 증가가 우려돼요.
허가 절차가 복잡해져 공사 지연이나 비용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