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행정·지방자치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
#청년영향평가#정책수립#청년친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들 전원에 영향을 받아요, 특히 구직 중이거나 소득이 불안한 20대와 30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전원에 영향을 받아요, 특히 구직 중이거나 소득이 불안한 20대와 30대 청년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청년영향평가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주요 정책에 이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요.
현행은 청년영향평가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주요 정책에 이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자리·주거비 같은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일자리·주거비 같은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
우려할 점은?
청년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끝나거나 자의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어요.
청년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끝나거나 자의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