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금융·보험
김상훈|국민의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6인)
#자산관리회사#부실자산#건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에 소속 임직원과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에 소속 임직원과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이용해 부실채권을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처리돼요.
현재는 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이용해 부실채권을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행의 건전성이 높아져 대출 심사와 이용이 더 안심돼요.
은행의 건전성이 높아져 대출 심사와 이용이 더 안심돼요.
⚠️
우려할 점은?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규제나 관리범위가 충분히 감독되지 않으면 부실자산이 오히려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규제나 관리범위가 충분히 감독되지 않으면 부실자산이 오히려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