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조세·세금
안철수|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소득세#주거자금공제#혼인세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영향을 받아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혼인으로 같은 세대일 때 공제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별도 거주 배우자의 차입금 원리금도 공제해요.
현재는 혼인으로 같은 세대일 때 공제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별도 거주 배우자의 차입금 원리금도 공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고, 주거비를 더 절약할 수 있어요.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고, 주거비를 더 절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차자금 공제가 남용될 위험이나 주택시장에 왜곡을 낳을 수 있어요.
임차자금 공제가 남용될 위험이나 주택시장에 왜곡을 낳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