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조세·세금
배준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녹색건축#취득세감면#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녹색건축 인증 건물의 취득자와 신축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녹색건축 인증 건물의 취득자와 신축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취득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현행은 취득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녹색 건물로 짓거나 살 때 세금 혜택이 유지되어 비용이 낮아져요.
녹색 건물로 짓거나 살 때 세금 혜택이 유지되어 비용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감면 혜택 남용 가능성과 예산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감면 혜택 남용 가능성과 예산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