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금융·보험
최은석|국민의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21인)
#폐업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채무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업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정책자금 대출·신용보증에서 우대하고 채무조정을 연계해 재창업을 돕게 돼요
현재는 폐업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정책자금 대출·신용보증에서 우대하고 채무조정을 연계해 재창업을 돕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창업 자금과 채무 문제가 해결되면 생활비를 벌고 재기할 수 있어요
재창업 자금과 채무 문제가 해결되면 생활비를 벌고 재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이 남용되거나 부정 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폐업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이 남용되거나 부정 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