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사회복지·연금
이만희|국민의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7인)
#공공요금감면#보훈정책현황#자료제출협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보훈대상자와 공공요금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국가보훈대상자와 공공요금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이 다른 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보훈부가 자료를 파악해 감면 현황을 관리해요.
현재는 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이 다른 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보훈부가 자료를 파악해 감면 현황을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훈 정책이 실제로 잘 설계되고 대상자 혜택이 정확히 적용되려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필요해요.
보훈 정책이 실제로 잘 설계되고 대상자 혜택이 정확히 적용되려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자료를 남용하거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해요.
자료를 남용하거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