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법무·사법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특별검사#수사연속성#공소수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대통령실 관계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대통령실 관계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 기간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기간을 2회까지 늘리고 공소수행 체계를 만들어요.
현재는 수사 기간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기간을 2회까지 늘리고 공소수행 체계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은 진실 규명과 재판의 공정성이 높아져요.
시민은 진실 규명과 재판의 공정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특별검사 간 자료 공유가 남용되면 수사 남용이나 권력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특별검사 간 자료 공유가 남용되면 수사 남용이나 권력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