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주택·임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공공주택#타당성검토#신속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 공급에 의존하는 서민과 지방개발공사·LH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주택 공급에 의존하는 서민과 지방개발공사·LH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개발공사가 신규사업에 타당성 검토를 받지만, 앞으로는 두 사업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돼요.
현재는 지방개발공사가 신규사업에 타당성 검토를 받지만, 앞으로는 두 사업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급 속도가 빨라져서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돼요.
공급 속도가 빨라져서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감독이 약해져 예산 남용이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감독이 약해져 예산 남용이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