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사회복지·연금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직권신청#수급자보호#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계가 어려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생계가 어려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의 없으면 직권 신청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해져요.
현재는 동의 없으면 직권 신청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보호와 수급 판단이 빨라져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보호와 수급 판단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의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받게 되어 사생활 침해나 악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의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받게 되어 사생활 침해나 악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