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정보통신·개인정보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신용정보#배상액#고의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그로부터 정보를 받는 은행·금융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그로부터 정보를 받는 은행·금융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고의가 있어도 배상액이 보통 1.5배인데 앞으로는 고의면 손해액의 5배로 바뀌어요
현행은 고의가 있어도 배상액이 보통 1.5배인데 앞으로는 고의면 손해액의 5배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출이나 신용거래를 할 때 더 큰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대출이나 신용거래를 할 때 더 큰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기관이나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작은 기관이나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