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법무·사법
정춘생|조국혁신당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서훈#진실규명#환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서훈 수상 대상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훈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앞으로는 진실규명이 필요하면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은 국가의 명예와 공정성에 신뢰를 가지게 되고, 과거사 진실 규명 시 서훈 취소로 믿음이 회복돼요.
⚠️
우려할 점은?
취소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압력이나 남용 가능성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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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