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정보통신·개인정보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징벌적손해배상#개인정보보호#고의성입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반 시 5배 배상 원칙인데, 앞으로는 고의면 5배로 하고 감액은 입증 시에만 가능해요.
현재는 위반 시 5배 배상 원칙인데, 앞으로는 고의면 5배로 하고 감액은 입증 시에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큰 보상을 기대하고, 기업은 개인정보 관리에 더 신경을 써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큰 보상을 기대하고, 기업은 개인정보 관리에 더 신경을 써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 입증이 어렵거나 제도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피해자 입증이 어렵거나 제도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