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조세·세금
배준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취득세감면#일몰연장#주거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가구와 그 주택의 임차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가구와 그 주택의 임차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 불안이 줄고, 연체로 인한 이주 위험이 낮아져요.
주거 불안이 줄고, 연체로 인한 이주 위험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연체를 숨기려는 부정 사용이나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연체를 숨기려는 부정 사용이나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