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행정·지방자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소지역#지방소멸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읍·면·동 단위 생활권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읍·면·동 단위 생활권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도지사가 대형 지역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인구과소지역까지 포함해 소지역에 집중되도록 바뀜, 다만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현재는 시·도지사가 대형 지역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인구과소지역까지 포함해 소지역에 집중되도록 바뀜, 다만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작은 생활권의 서비스와 일자리가 지켜져 생활이 더 안정돼요.
작은 생활권의 서비스와 일자리가 지켜져 생활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구과소지역으로 볼지 판단이 모호해 정책 남발이나 자원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구과소지역으로 볼지 판단이 모호해 정책 남발이나 자원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