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범죄·형사
김승원|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배임죄#합리적정보#공공의이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타인의 사무를 다루는 임원·관리자·공무원 등 의사결정 책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타인의 사무를 다루는 임원·관리자·공무원 등 의사결정 책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무를 어겨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배임으로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해 공공의 이익에 맞춘 의사결정은 배임에서 제외돼요.
현재는 임무를 어겨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배임으로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해 공공의 이익에 맞춘 의사결정은 배임에서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합리적 판단으로 공익을 우선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며 불필요한 형사 위험이 줄어요.
합리적 판단으로 공익을 우선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며 불필요한 형사 위험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합리적 정보의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어 악용해 배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
합리적 정보의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어 악용해 배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