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고용·노동
임이자|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계절근로자#근무처 변경 면제#인접 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무처를 바꿀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인접 지역으로 한정하면 허가 없이 일할 수 있어요.
현재는 근무처를 바꿀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인접 지역으로 한정하면 허가 없이 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절근로자에게는 현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용주는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계절근로자에게는 현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용주는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근로자 보호가 소홀해지거나 안전 기준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로자 보호가 소홀해지거나 안전 기준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