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조세·세금
박성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부가가치세#농어업 대행용역#일몰기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인과 어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업인과 어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면제는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2년까지 6년 연장돼요.
현재 면제는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2년까지 6년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행비가 올라가 어민과 어촌 가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대행비가 올라가 어민과 어촌 가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책 남용이나 예산 부족으로 기대 효과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정책 남용이나 예산 부족으로 기대 효과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