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행정·지방자치
최수진|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투표용지#선거관리#위조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를 하는 유권자와 선거관리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투표를 하는 유권자와 선거관리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표용지 작성 수량이 재량에 달려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최소 수량이 정해져 관리가 개선돼요.
현재는 투표용지 작성 수량이 재량에 달려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최소 수량이 정해져 관리가 개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 국민의 선거권이 지키고 투표가 원활하게 이뤄져요.
일반 국민의 선거권이 지키고 투표가 원활하게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집행 과정에서 규정대로 수량을 채우려는 부정행위나 예산 초과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집행 과정에서 규정대로 수량을 채우려는 부정행위나 예산 초과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