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문화·체육·관광
이달희|국민의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음악산업#종합계획#주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창작자·제작사·음원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창작자·제작사·음원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종합계획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5년 주기로 바뀌어요.
현재는 종합계획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5년 주기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음악기업의 예산 계획과 창작·투자 일정이 더 예측 가능해져요.
음악기업의 예산 계획과 창작·투자 일정이 더 예측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5년으로 고정되면 시장 변화에 대응이 느려질 수 있어요.
5년으로 고정되면 시장 변화에 대응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