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조세·세금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벤처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생산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지만, 앞으로는 국내 생산 시 생산비용 15%를 세액공제로 돌려줘요.
현행은 생산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지만, 앞으로는 국내 생산 시 생산비용 15%를 세액공제로 돌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벤처가 자금을 덜 들고 AI·반도체 분야의 연구를 이어갈 수 있어요.
벤처가 자금을 덜 들고 AI·반도체 분야의 연구를 이어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기업이 기대에 맞춰 매출을 늘려 세제 혜택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일부 기업이 기대에 맞춰 매출을 늘려 세제 혜택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