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산업·기업
이달희|국민의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게임산업#종합계획#주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산업 관련 업체와 개발자, 투자자, 이용자까지 영향을 받아요.
게임산업 관련 업체와 개발자, 투자자, 이용자까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립 주기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5년 주기로 수립돼요.
현재는 수립 주기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5년 주기로 수립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와 신작 개발 계획을 더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투자와 신작 개발 계획을 더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장 변화에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남아요.
시장 변화에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