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문화·체육·관광
최혁진|무소속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콘텐츠접근성#다양성#콘텐츠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콘텐츠를 소비하는 장애인과 고령자, 다문화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콘텐츠를 소비하는 장애인과 고령자, 다문화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접근성 중심인데, 앞으로는 다양성 반영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위탁 근거와 지원이 생겨요.
현재는 장애인 접근성 중심인데, 앞으로는 다양성 반영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위탁 근거와 지원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양한 콘텐츠를 더 쉽게 접하고,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창작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요.
다양한 콘텐츠를 더 쉽게 접하고,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창작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지원이 남용되거나 특정 그룹에 편향되면 다른 콘텐츠가 소외될 수 있어요.
재정지원이 남용되거나 특정 그룹에 편향되면 다른 콘텐츠가 소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