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재난·안전
서범수|국민의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4인)
#국제협력#소방안전#재난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청과 현장 소방관, 재난대응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소방청과 현장 소방관, 재난대응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소방청은 현재 소방기술과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인데, 앞으로는 외국 기관과의 정보 교류와 합동훈련이 가능해져요
소방청은 현재 소방기술과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인데, 앞으로는 외국 기관과의 정보 교류와 합동훈련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은 국경을 넘는 재난에 더 빠르게 대응받아 안전이 지켜져요
국민은 국경을 넘는 재난에 더 빠르게 대응받아 안전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정보 보안 우려와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정보 보안 우려와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