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통장#이장#수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장과 이장이 영향을 받아요.
통장과 이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위와 임무, 수당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지위와 임무, 지급 근거가 명확해져요.
현재는 지위와 임무, 수당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지위와 임무, 지급 근거가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주민이 필요할 때 더 빠르고 확실한 도움과 보상을 받아요.
지역주민이 필요할 때 더 빠르고 확실한 도움과 보상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어요.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