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의료·건강
백종헌|국민의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1인)
#정신건강#정보시스템#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들과 이를 돕는 상담기관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영향을 받아요.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들과 이를 돕는 상담기관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청과 서비스 제공이 분산 관리인데, 앞으로는 전산 체계로 통합 관리돼요.
현재는 신청과 서비스 제공이 분산 관리인데, 앞으로는 전산 체계로 통합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고, 필요한 정보가 안전하게 공유돼 치료가 빨라져요.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고, 필요한 정보가 안전하게 공유돼 치료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 고유식별정보가 많이 다뤄지면서 정보 유출이나 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개인 고유식별정보가 많이 다뤄지면서 정보 유출이나 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