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환경·에너지
이종욱|국민의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전기차#주차구획#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동주택 입주민과 주차장 관리 책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공동주택 입주민과 주차장 관리 책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 자율 관리인데, 앞으로는 지자체 정기조사와 가이드라인으로 관리가 정비돼요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 자율 관리인데, 앞으로는 지자체 정기조사와 가이드라인으로 관리가 정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차 충전 구역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용돼요
전기차 충전 구역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용돼요
⚠️
우려할 점은?
관리 주체 간 비용 부담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관리 주체 간 비용 부담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