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조세·세금
배준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자본확충#과세특례#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주와 내국법인 경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주와 내국법인 경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는 자산양도와 증여에 따른 과세 특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특례의 만료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돼요.
현행에는 자산양도와 증여에 따른 과세 특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특례의 만료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자본을 쉽게 모아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기업이 자본을 쉽게 모아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례 남용으로 국고가 줄고, 대주주에게 편익이 몰릴 수 있어요.
특례 남용으로 국고가 줄고, 대주주에게 편익이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