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교통·물류
조경태|국민의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선원#안전운항#승무정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박의 선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선박의 선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승무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500톤 이상은 갑판부, 750kW 이상은 기관부에 항해당직 부원을 배치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보장하며 극지해역 자격요건도 갖춰요.
현재는 승무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500톤 이상은 갑판부, 750kW 이상은 기관부에 항해당직 부원을 배치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보장하며 극지해역 자격요건도 갖춰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상 안전이 높아지고 선원 가족의 휴가 보장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돼요.
해상 안전이 높아지고 선원 가족의 휴가 보장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증원으로 비용이 늘고 선원 모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증원으로 비용이 늘고 선원 모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