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법무·사법
김상훈|국민의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상임위원#처리속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사업자 등 분쟁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사업자 등 분쟁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임위원 5명인데 앞으로는 8명으로 늘려 분쟁 처리 속도를 높여요.
현재는 상임위원 5명인데 앞으로는 8명으로 늘려 분쟁 처리 속도를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빨리 해결해 소비자 신뢰를 지키고 대규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요.
피해를 빨리 해결해 소비자 신뢰를 지키고 대규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임위원 증가로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의사결정이 느려질 위험이 있어요.
상임위원 증가로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의사결정이 느려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