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조세·세금
이헌승|국민의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교육세#세율조정#학령인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한 시민이 교육재정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한 시민이 교육재정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교육재정 조달과 물품 수급에 한해 세율 조정 근거가 있는데 앞으로는 학령인구 변화와 GDP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도 반영돼요
현행은 교육재정 조달과 물품 수급에 한해 세율 조정 근거가 있는데 앞으로는 학령인구 변화와 GDP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도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육재정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학교 수업환경과 지역 교육서비스가 달라져요
교육재정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학교 수업환경과 지역 교육서비스가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정치 상황에 따라 세율이 자주 바뀌면 지역 간 교육재정 불안정이 커질 수 있어요
정치 상황에 따라 세율이 자주 바뀌면 지역 간 교육재정 불안정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