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여성·가족·아동
백선희|조국혁신당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
#아동수당#부모교육#양육역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동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수당 지급에 교육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부모교육 이수 증명을 제출해야 바뀌어요.
현재는 아동수당 지급에 교육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부모교육 이수 증명을 제출해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호자의 양육 역량이 늘어나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보호자의 양육 역량이 늘어나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증빙 제출이 어려운 가정에 부담이 커지고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증빙 제출이 어려운 가정에 부담이 커지고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