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환경·에너지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길고양이#떠돌이개#중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과 반려동물 소유자, 지자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주민과 반려동물 소유자, 지자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관리가 분산되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가 구조·중성화·입양 촉진을 돕게 돼요.
현행은 관리가 분산되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가 구조·중성화·입양 촉진을 돕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리의 안전과 위생이 개선되고 반려동물 건강도 좋아져요.
거리의 안전과 위생이 개선되고 반려동물 건강도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시설 관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시설 관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