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교통·물류
송언석|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속도제한#탄력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의 운전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의 운전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0km/h로 일률 제한인데, 앞으로는 시간대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속도 제한을 조정해요.
현재는 30km/h로 일률 제한인데, 앞으로는 시간대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속도 제한을 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가는 길의 안전은 유지하면서 교통 흐름이 더 원활해져요.
학교 가는 길의 안전은 유지하면서 교통 흐름이 더 원활해져요.
⚠️
우려할 점은?
탄력 운용이 남용되면 속도 차이가 커져 사고 위험이 늘 수 있어요.
탄력 운용이 남용되면 속도 차이가 커져 사고 위험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