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사회복지·연금
백종헌|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1인)
#아동위원#범죄경력조회#아동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 아동위원과 이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 아동위원과 이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조회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조회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들이 도와받을 때 위험이 줄고, 보호가 더 정확해져요.
아동들이 도와받을 때 위험이 줄고, 보호가 더 정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조회 남용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조회 남용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