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교통·물류
김태호|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자전거주정차#안전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정차하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정차하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를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없애요.
현행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를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없애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의 시야가 넓어져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아이의 시야가 넓어져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차나 교통 혼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차나 교통 혼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