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우리사주#주식우선배정#자산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 중 우리사주조합원으로 소속 회사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어요.
근로자 중 우리사주조합원으로 소속 회사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모집·매출 주식의 20%를 우선배정하지만, 앞으로는 30%로 확대하고 신규 발행 주식과 이미 발행 주식 총수의 30%로 조정돼요.
현행은 모집·매출 주식의 20%를 우선배정하지만, 앞으로는 30%로 확대하고 신규 발행 주식과 이미 발행 주식 총수의 30%로 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 자산 형성 기회가 늘어나고, 노사 협력과 회사 주식 보유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로자 자산 형성 기회가 늘어나고, 노사 협력과 회사 주식 보유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가 변동으로 자산이 흔들릴 수 있고, 특정 조합에 권한이 집중될 위험이 있어요.
주가 변동으로 자산이 흔들릴 수 있고, 특정 조합에 권한이 집중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