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행정·지방자치
이인선|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투표용지 수량#개표 시점#출구조사 발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 담당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어요.
유권자와 선거관리 담당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량 기준이 없고 개표 시점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수량 확보와 투표 종료 후에만 개표, 출구조사 발표도 종료 후로 바뀌어요.
현재는 수량 기준이 없고 개표 시점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수량 확보와 투표 종료 후에만 개표, 출구조사 발표도 종료 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가 연기되거나 개표가 먼저 시작되면 유권자의 선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투표가 연기되거나 개표가 먼저 시작되면 유권자의 선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남용될 수 있어요.
다만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