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조세·세금
최형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성과조건부주식#소득세분할납부#국가전략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개발하거나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의 임직원들이 대상이에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개발하거나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의 임직원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과조건부주식에 세제혜택이 없지만, 앞으로는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나눠 납부할 수 있어요.
현재는 성과조건부주식에 세제혜택이 없지만, 앞으로는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나눠 납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핵심인재를 더 오래 붙잡고, 연구개발 보상이 현실적으로 좋아져요.
핵심인재를 더 오래 붙잡고, 연구개발 보상이 현실적으로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세수 영향이나 남용 가능성, 특정 기업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다만 세수 영향이나 남용 가능성, 특정 기업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