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행정·지방자치
이인선|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선거관리위원회#의결절차#회의록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관리 계획과 처리 기준이 의결 절차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되고 회의록이 공개돼요.
현재는 선거관리 계획과 처리 기준이 의결 절차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되고 회의록이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 준비와 결과의 신뢰가 높아져 선거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요.
투표 준비와 결과의 신뢰가 높아져 선거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은 낮지만, 절차가 늘어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악용 가능성은 낮지만, 절차가 늘어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