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환경·에너지
송재봉|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기상데이터#재난대응#기금운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한 소규모 기상데이터 업체와 재난대응 서비스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세한 소규모 기상데이터 업체와 재난대응 서비스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대응기금이 탄소저감과 에너지 전환에 편중돼 있는데, 앞으로는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에도 쓰이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기후대응기금이 탄소저감과 에너지 전환에 편중돼 있는데, 앞으로는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에도 쓰이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상황에서 빠른 예측과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고 지역 일자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해요.
재난 상황에서 빠른 예측과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고 지역 일자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해요.
⚠️
우려할 점은?
기금 남용이나 특정 업계에 편중 투자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기금 남용이나 특정 업계에 편중 투자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23